27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며 전송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법률안입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를 허용하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사의 사적인 계약이므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에 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현행대로 의무기록을 문서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데 발의된 법인대로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면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국민의 재산권과 개인 건강 정보의 침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