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 원인이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선되는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했으며 금감원이 법원의 판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해 새롭게 직접치료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정의한 직접 치료의 의미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입니다. 구체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라고 명시했습니다.

면역력 강화 치료와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이 제거 또는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불포함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요양병원 입원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 중 92%를 차지할 정도여서 아예 분리하여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특약에 가입하면 따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